▲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왼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적용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3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기업이거나 투자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선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해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고 감면한도도 5년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요기한 연장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내년 4월부터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3주택 이상이면 20％p)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등을 위한 조치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식고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해 과세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특수관계법인 정상 거래비율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