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공정경제와 관련해 이처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공공기관, 금융권 채용비리가 들어난 후 사회 전반에 불신의 벽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어졌던 재벌, 갑질 문화는 좀처럼 사라지고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다”면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재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주변의 우려에 대해선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