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미래변화 대응을 위해 신속한 선도사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계속 도전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융합과 협력기반 조성 및 혁신문화 정착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 추진방향으로 인공지능 부상, 스마트 및 모바일 환경 확대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규제(규제 샌드박스 포함)도 도입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에 나선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주행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오는 12월 구축하고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할 방침이다. 또한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주택진단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드론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창업 활성화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과 사회안전망 마련에도 나선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화, 관광, 교육, 환경, 보건, 공공서비스, 서비스 등 경제 및 사회 분야로 혁신 확산에도 나선다. 문야 분야에서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천억원), VR 종합지원센터 조성관광 분야에서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신관광서비스 창업 촉진교육 분야에서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등이 세부적 추진 과제다. 

융복합 중심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이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구상안이다. 또한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기재부는 기업,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