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의 관계에 선을 긋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사는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로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지위에서 가졌던 관점과 견해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제청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 등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놨다. 김 후보자의 민변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민변 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민변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다르다.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 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며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다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낸 판정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