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3일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집필 기준은 검정교과서 제작 시 기준 역할을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발표될 집필기준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 표현은 혼용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자유민주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내포된 자유와 평등, 인권, 복지 중 일부만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진영 측에서는 자유민주 표현이 유신시절 처음 등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 선전 구호로 쓰였다며 민주주의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봤다. 반면 보수 측에서는 ‘자유’가 빠지면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유민주와 민주주의를 둘 다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집필 기준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 역사·사회과 교과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 예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