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검·경수사권 질문에 “검찰 직접 수사 폐지돼야…민주적 수사구조 만들 것”

민갑룡, 검·경수사권 질문에 “검찰 직접 수사 폐지돼야…민주적 수사구조 만들 것”

기사승인 2018-07-23 15:32:39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영장 심사를) 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일부 수용하면서 개선을 약속했다. 민 후보자는 “경찰이 나름 노력했지만 현재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분권형 구조로 바꿔 경찰과 검찰이 상호 발전하고 잘못된 것은 감시·통제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민 후보자를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 민 후보자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경찰대 4기 출신이다. 경찰청 수사권조정팀 전문연구관, 수사구조개혁팀장,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서울경찰청 차장 등을 맡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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