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모(41)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6일 오전 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다. 그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 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판사들의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모임에 대해서는 와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문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건 등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