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혜 계층인 60세 이상에서는 인상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1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4.4%가 ‘국민부담이 증가하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고갈방지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33.1%로 조사됐다. ‘잘모름’으로 대답한 경우도 12.5%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1.2%), 경기·인천(57.6%), 대전·세종·충정(48.7%), 광주·전라(51.1%) 대구·경북(63.3%), 부산·울산·경남(55.0%), 강원·제주(45.9%) 등 전국 모든 곳에서 ‘인상해서는 안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광주·전라에서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4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모든 연령층에서도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국민연금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론 19~29세 55.3%, 30대 60.3%, 40대 60.5%, 50대 58.5%가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의 경우에서도 국민연금 인상 반대가 41.8%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인상해야 한다’ 40.2%, ‘잘모름’ 17.9%로 국민연금 인상을 찬성하거나 관련 답변을 유보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45.2%, 자유한국당 66.0%, 바른미래당 64.7%, 민주평화당 61.1%, 정의당 45.4% 등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국민연금 인상 반대 응답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인상 찬성 비율도 각각 43.4%, 4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46%+휴대전화 54%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51명(총 통화시도 30,561명,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7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