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석유공사·토지주택공사(LH)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을 올해 167%에서 2022년 156%로 11%p 낮추기로 했다. 특히 광물공사, 석탄공사 등 자본잠식인 곳과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286%), 한국철도공사(233%), 한국가스공사(352%), 한국석유공사(1282%), 한국지역난방공사(198%), 한국농어촌공사(439%), 한국무역보험공사(244%)가 집중관리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무관리계획 대상은 자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세부적으로 공기업 23곳, 준정부기관 16곳이다.

기재부는 이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을 작성해 매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부채비율(부채/자산)은 감소세를 유지하며 2022년 15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자산은 지난해 754조3000억원에서 2022년 885조100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부채와 자본은 각각 지난해 472조3000억원, 282조원에서 2022년 539조원, 346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는 지난해 366조5000억원에서 2022년 413조6000억원을 늘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비율은 지난해 49%에서 2022년 47%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이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주요 석유공사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과 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은 매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곳은  토지주택공사(LH), 한전, 도로공사,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석유공사, 인천공항공사, 발전5사(중부·서부·동서·남부·남동발저), 주택보증공사, 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광물공사, 인천항만공사, 마사회, 석탄공사(이상 공기업)와 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사학연금공단, 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금융공사, 장학재단, 농어촌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산업단지공사, 코트라(이상 준정부기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