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논의
10월 중 적십자회담 개최해 면회소 상시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

지난 28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남관표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 대변인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조현 외교부 신임 1차관,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전문이다.

평양과 뉴욕을 다녀오느라고 여기에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정했습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두 가지 합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남북공동선언으로 정했고, 실무적으로는 첫 번째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였다가 다음에 평양선언이 나오면 ‘평양선언 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이 곧 있을 서울공동선언이 나오면 또 ‘서울공동선언 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실무적인 고민이 있어서 아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이름을 포괄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3개 분과에서 분과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소통 홍보, 여기에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맡고, 간사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는 군비통제 분과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오늘 이행과 관련해서는 기본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키자.
세 번째, 이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한다.
이 세 가지의 기본 방향 아래에서 후속 조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을 평양선언이 연내에 개최한다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그 연내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서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천해성 차관이 개성공동연락사무소에 가서 협의를 마친 뒤에 오후 회의에 참석했는데, 10.4 선언 11주년 기념 공동 행사를 10월4일부터 6일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점검했습니다.

2020년에 도쿄올림픽, 2032년에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도 논의했습니다. 우선 2020년 도쿄올림픽 문제는 남과 북이 어떤 종목에서부터 공동으로 진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을 위한 예선전부터 함께 남북이 같이 참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2032년 하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길게 보면 11년 전에 결정이 된 바가 있다, 그래서 2032년이면 2021년, 3년 뒤에 남북 공동 유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IOC에 정식 안건으로 조기에 상정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새로 나온 것으로는 대고려전,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9월22일 백두산에서 바로 돌아오셔서 DDP에서 말씀하셨던 대고려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하는데 여기에 북쪽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서 전시하는 방안입니다. 대고려전을 잘 성사시킬 수 있도록 조기에 공동연락사무소나 문서 협의를 통해서 대북 협의를 바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화상상봉,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10월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어제 바른미래당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비준동의안과 그다음에 비용추계를 올해 것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해서 하는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논의는 없었는지.
▲ 대변인 :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 기자 : 새로 군비통제 분과위를 설치한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 평양공동선언에 군사 분야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큰 성과인데, 그 성과를 속도감 있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과위원회입니다.

- 기자 : 도교올림픽에 예선전부터 같이 출전하기로 한 것은 북측과는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 대변인 : 그 방안에 대해서 북쪽과 협의를 해 나가자라고 오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 기자 : 오늘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러면 북쪽과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대변인 : 일부는 논의가 됐고, 예를 들면 10.4 선언 같은 경우에는요.

- 기자 : 대고려전 같은 경우는?
▲ 대변인 : 대고려전 같은 것이나 이런 문제는 북과 협의를 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 기자 : GP 철수 관련해서 오늘 정경두 신임 장관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지. 지금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유엔사 협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국방부 장관 차원 말고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 좀 윗선에서 더 얘기가 한미 사이에 오고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변인 : 정경두 장관님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윗선, 어디가 윗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기자 : 철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재 관련한 문제는 그러면 유엔사 쪽과 합의를 하시면서 논의가 되는 것인지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분과로 나뉘어서 지금 북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분과별로 따로 다 논의하는 것인지.
▲ 대변인 : 아닙니다. 분과가 북과 직접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행추진위원회는 각 협상 파트너가 있죠. 그 협상 파트너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착공식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의 기조연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줄기와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상,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자 :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인지.
▲ 대변인 :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역산해 보니 10월 중에 현지 조사가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죠.

- 기자 : 방금 전에 한미 간 군사 협의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유엔사와 협의 문제를 미국 윗선과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럴 필요까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정상회담 기간 중에 최종건 비서관께서는 군사 부분 협의 합의문이 유엔사와 모두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에이브럼스 후보자의 얘기로는 굉장히 협의가 필요할 것처럼 얘기를 더 하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어디까지 군사 부분 협의가 한미 간에 정리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논의를 할 부분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 대변인 :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협의를 지금까지 긴밀히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두 정상 간에 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더욱 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아까 말씀하실 때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줄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문제를 이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으로라도 언급이 됐던 것인가요?
▲ 대변인 : 제가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자 : 오전에 춘추관장님께서 심재철 의원 관련해서 청와대 공동 대응이나 향후 방안이 발표할 것이 있으면 대변인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 대변인 :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총무비서관이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 기자 : 북한 동해선의 경우 주변에 군부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군부대 이전 비용까지 우리가 논의하게 될 것인지.
▲ 대변인 : 이전 비용이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기자 : 이행추진위원회 기본 방향 중에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 제가 도약이라고 표현했나요?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세 가지 기본 방향 말씀하시는 군요. 판문점선언이 어떻게 보면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선언이었다면 평양에서는 군사 합의를 비롯해서 또 비핵화 문제에서도, 비핵화를 예로 들면 판문점선언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원칙적으로 천명을 했다면 평양선언에서는 동창리 또 영변 문제 등 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로까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남북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더욱 더 새로운 단계로,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기자 :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평양선언을 비롯한 많은 남북 합의들이 대북 제재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어쨌든 대변인님께서는 이게 어떤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대변인 : 네.

- 기자 : 심재철 의원 관련해서 법적 대응은 청와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일각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그 정보를 얻는 방법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보를 얻는 방법 자체가 여전히 위법, 불법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는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는 방법이 불법이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고발을 한 단계이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 기자 :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도 문제 관련해서 한미 정상 때 브리핑을 보면 백악관에서는 어쨌든 대북 제재를 기존 체제로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께서는 그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좀 해결이 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류 차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대변인 : 이것도 톱다운이죠. 이미 두 정상 간에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설사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상들 사이의 큰 합의와 틀 내에서 실무적인 협의는 작은 문제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 유은혜 후보자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 오늘 청문보고서 다음 달 1일까지로 요청을 했는데, 이 역시도 국회에서 불발 시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하실지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 대변인 :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으나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봅니다.

- 기자 : 방금 철도 문제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두 정상 간에 큰 틀에서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의제가 의제로 상정이 됐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논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 대변인 : 제가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두 정상 사이에 논의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 정상 사이에서 평양선언의 내용, 그리고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큰 틀의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 이행추진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인가요?
▲ 대변인 : 그래야 되겠죠.

- 기자 :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 대변인 : 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