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운영에 6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비교적 낮은 점수를 매겼다.
MBC 100분토론 800회 특집에 출연한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대통령님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며 “65점 정도 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국정 운영에 있어 남북관계는 ‘대반전을 이룬 숨 가쁜 기간’이라고 표현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었던 기간’이라고 평했다.
정부가 대통령 인기에 얹혀간다는 질문에 이 총리는 “대중이 일반적으로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매스컴 또한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내각이나 총리실이나 게으름 피우거나 대통령 인기 뒤에 숨거나 그렇진 않다. 놀고 있는 내각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책임총리로서 임명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는 “각료 중에 저와 협의 없이 임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2기 내각과 관련해 그는 “굉장히 아쉽다. 이번 2기 내각을 협치 내각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 인물을 정해서 해당 정당 및 당사자와 협의했다. 그런데 모두로부터 거절당했다”며 “최소한 네 분 정도 장관을 야당으로부터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면 목표에 통일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당면 목표는 평화 정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확실하게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 퍼주기 논란에 대해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96%가 공단 재개를 원하고 있다”며 “퍼주기라면 왜 재개를 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12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든 게 5억달러 정도, 얻은 건 30억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때로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항상 행동으로 나올 때는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며 “모든 생각까지 같다면 두 나라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즌 경제 현주소도 설명했다. 그는 경제분야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질을 높이고자 하다보니 고용 양에서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로 인해 뜻하지 않게 고통받으신 분들 또는 일자리를 오히려 잃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주 초쯤에 또 그런 정책을 모아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밀했다.
부동산 대책을 묻자 그는 “돈을 줄이는 것, 대출을 좀 조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을 사면 이득이 된다는 믿음을 깨야 한다”거 밀헸다.
이어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는 좀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든가 이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또 “안정도 상향 안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오른쪽은 조금 내리는 선에서 안정, 그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에 관해서는 “표현 자유인가. 그것은 엄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구분이 애매한 것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단속 결과를 보면 모두 수긍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자신이 쓴 방명록 글에 등장한 호찌민 주석이 북한 주석으로 바뀐 사례를 들었다.
그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북한 주석을 찬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만든 거 아니냐”며 “그것은 제 개인 명예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도전이다. 그런 걸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망론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총리는 “일부러 기분 나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총리로 국정 책임을 맡고 있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보필해야 할 처지에 자기 영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