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민관협의 거쳐 정부 입장 정리할 듯

징용배상 민관협의 거쳐 정부 입장 정리할 듯

기사승인 2018-10-31 03:00:00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민관이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에서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는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당시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민관공동위원회 형식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한 외교 문서를 공개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민간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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