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기사승인 2018-12-12 14:00:42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포함됐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의 순이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중에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이 포함됐다. 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2억23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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