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가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폭로로 인해 야기된 국채논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어 제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하다.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다.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