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했다. 사업대상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단지와 관련이 있어서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다만 이런 우려에 맞서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국가균형 프로젝트 목적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발표된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추진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내년까지는 아마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지적일 것 같다.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지역사업들을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의도적으로 무조건 지역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경남 내륙철도는 경북과 연결된 사업이다. 2개 시도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 광주는 지역 SOC 사업보다는 AI(인공지능) 집적단지라고 하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패러다임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 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 패러다임 기조와 부합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예타 선정 기준은

▲ 기존 예타로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 현행 예타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것이 있다. 지금 예타제도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반영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연결이 돼 있지 않았던 국도와 국가망 전략적 배려도 반영됐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지방비, 민간 부담이다. 국비는 앞으로 10년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연간 소요는 평균 2조원 정도가 안될 것으로 본다. 이 중에서 SOC 사업들은 약 16조원, R&D(연구개발) 사업은 2조원 가량이다. 그럼에도 기존 사업 지출구조 개혁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재원 뒷받침은 적어도 국비 수준에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생산 유발 효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역 특성화 사업은 1만30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이미 기술적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것이 있다.

예타 면제 사례 있었나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예타면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다. 다만 그 사업 효과를 종합해서 정리한 자료는 없다. 대부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도 있었다.

예타 제도 개선 방향은

▲예타 대상은 500억원 이상 사업이다 보니 선정되기도 어렵다.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돼도 (평가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방이나 낙후지역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예타제도 전반을 검토할 것이다. 대상 사업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예타를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전문 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볼 것이다. 예타 기간을 확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살피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예타 면제를 반대했다

▲과거와 다른 점은 SOC 사업 외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삶의 질과 관련 사업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23개 사업 중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업이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4개다. 7조2000억원 규모다. 2개 이상 광역 교통망 사업이 4개, 7조8000억원 규모다. 두 가지를 합하면 15조원으로 전체 60%가 조금 넘는다. 효율성, 생산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고 있다.

GTX B 사업은 예타 통과가 안 되면 다른 계획이 있나.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대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GTX B는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설연휴 전 민심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발표하려고 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서 지금 발표하게 된 것이다. 시점적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

경제성이 낮게 나왔던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9일 발표한 23개 발표한 사업 중 예타가 이미 이뤄진 사업은 7개다. 앞으로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도 있어야 한다. 더 촘촘한 사업계획도 필요하다. 지적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은 왜 정부 초기 과제로 추진하지 않았나

▲지난해 10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초기에는 지역 재정 분권을 포함해서 지방 자치분권제도에 더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예타제도는 거의 매년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과거 5∼6년간에 4∼5번 정도 비중을 조정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도 있다

▲이번 사업들이 도심·밀집 지역 대상이 아니고 SOC나 산업단지 관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