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내년도 예산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 제안·논의·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해 오는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은 2020년도 예산사업에 검토된다. 4월 16일 이후 접수한 과제는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이 검토된다. 

제안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환경복지 분야 등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다. 

지난해는 신규사업만 제안받았다. 올해는 기존 계속사업 개선 의견도 받는다.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모집한다. 

국민 제안 예산업은 5단계 절차를 거처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계속사업 사업효과 향상 제도개선안을 논의한다.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예산국민참여단 조사결과와 일반국민 선호도조사 결과를 5:5 비중으로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 정보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유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