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학계·시민단체 “부산 금융 중심지 발전위해 산은·수은 이전해야”

기사승인 2019-03-09 04:00:00

부산시와 학계, 시민단체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두 국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은행이 이전하면 부산이 금융 중심지 역할을 확고히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주최로 ‘부산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산은·수은 이전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해영 의원과 윤영모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배근호 동의대 교수,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김희수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정옥균 부산시청 서비스금융과장,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김해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부산은 10년 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고 현재까지 그 외형은 BIFC(부산국제무역센터)완공되고 공공기관 이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중에 산은과 수은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은 산은, 수은 이전으로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한층 성장하고 남부권 경제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에서는 윤영모 연구원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소개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친 혁신도시 발전 촉진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안에는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목표와 전략,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다.

혁신도시 중 한곳인 부산은 발전 테마를 ‘첨단해양 신산업’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혁신융복단지(클러스터) 등 정책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산·학 협력 연구개발 및 이전 공기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배근호 교수는 부산이 해양금융에 특화된 도시인 점을 언급하며 산은과 수은 이전 당위성을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언급했다. 또한 강제성을 가지고서라도 양행 이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정책해양금융을 취급하는 산은과 수은이 본사를 이전하면 해양금융 집적도를 높이고 이전 공기관들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개정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산은, 수은 외에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본점을 옮기려면 개정 법률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영 의원이 산은과 수은 본사를 부산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배 교수는 “개정 법률안은 이해 관계자가 엮여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으로 정당이나 정부가 강제로 이전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첫 발표자인 이장우 원장은 부산 금융 중심지 역할 제고를 위해 ▲집적효과 ▲도시구조 리엔지니어링(재설계) ▲이전 공기업 지방세 재투자 및 장기이익 극대화 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키우고 집중시키는 게 분산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집적되면 인재와 자금, 정보, 네트워크가 집중돼 효율성이 커진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도시 구조를 리엔지니어링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 이전 공기업이 내는 세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부산 이전 기관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은 3000억 원 정도다. 그 중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1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 원장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세를 관련 사업에 재투자해야한다”며 “전국 혁신도시에 나가는 세금을 재투자하면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세금감면 등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기보다는 지방 이전 공기업들의 혁신활동과 장기적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희수 과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주체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금융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밝혔다.

김 과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이어지면 정부도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옥균 과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금융 공공기관 추가이전 근거로 내세웠다.

정 과장은 “조선, 신발, 자동차가 부·울·경 위기산업이다. 위기를 타계하려면 산은과 수은이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며 “산은·수은 남부권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전 공기업 본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애로사항도 언급했다. 부산해양금융센터 내 산은·수은·무역보험공사 등 3개 기관이 와 있는데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다 보니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

그는 또한 부산이 서울에 비해 국제기구나 외국은행 진출도가 낮아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인력과 인프라는 구축이 됐지만 콘텐츠는 미흡하다. 대규모 행사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한다”며 “국제적 기구나 기라성 같은 은행이 전혀 없다. 부산이 지금도 금융 중심지이지만 고립된 섬으로 전락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박인호 대표는 부산 금융 중심지를 ‘반쪽자리 성과’라고 지적했다. 부산이 정책에 의해 금융 중심지가 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정부 지원에서 멀어졌다는 것.

박 대표는 “서울 여의도는 금융 중심지 선정이 자연적이었다면 부산은 정책적, 인위적 이었다”며 “(선정 이후에 정부에서) 정책적 의지가 있었나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중심지 10년은 반쪽 성과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이 제2도시에 금융을 발전시키는 사례를 들며 “수도권에 금융 중심지를 둘 필요가 없다. 부산 같은 곳에 많이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과 수은이 이전할 경우 서울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도 따라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존에 내려와 있는 기관들과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