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EU(유럽연합)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제외됐다. 1년 3개월 만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최근 우리나라를 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COFIN은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다. 

한국을 포함한 17개국가는 지난 2017년 12월 EU리스트에 포함됐다.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은 지난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우선 제도개선 약속지역(gray list)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외투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 폐지됐다. 

동 개선 내용을 EU측에 통보함에 따라 ECOFIN은 우리나라를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하기로 정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