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위험이 일상화된 시기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선 능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걷어 모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최영준 교수(사진·연세대 행정학과)는 18일 ‘포용경제 소득격차 축소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미래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분배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출산율, 자살률, 전문직 비중, 젠더 페이갭, 영세자영업,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봤을 때 한국 사회에 미래가 보이는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면서 “포용경제는 둘째 치고 그 이전에 기본적인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어느 것 하나 정책을 통해 쉽게 바뀔 수 없다”며 “지금 복지와 사회경제체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빈곤할 때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삶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혁신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를 부담하는 이들과 조세 혜택을 보는 이들이 분리돼선 포용사회로 진전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적게 걷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기보다, 능력에 따라 모두로부터 걷어 모두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험의 일상화 시기엔 적게 걷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분배하기 보단 능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걷어 모두에게 분배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중산층은 상위 10%에 가까운 사람들을 일컫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