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더 배정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전체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기존 기존 182개 기업에서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

선제적 경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늘리고,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관련해서는 혁신 창업펀드와 스케일업 펀드를 각각 1500억원, 500억원 규모로 추가 혹은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또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예산 1조8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이밖에 정부는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경을 신속히 처리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24일 “이번 추경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