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이서지역 헬기노선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수봉 완주군의회(이서·삼례) 부의장은 “헬기 노선 결정이 80년대 군사정권 행정기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전주시와 국방부를 싸잡아 맹비난했다. 윤 부의장은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된 항공대대 헬기 노선을 정하면서 주민 삶의 질이나 인권보다 자금 논리가 작동됐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의장은 “헬기 노선 1안과 2안 가운데 전주시와 국방부는 지금 ‘가 노선’인 완주군 이서지역을 경유하는 2안이 주민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와 국방부는 핑퐁게임하듯 한다고 비난했다.
윤 부의장은 이와 함께 “이전된 항공대대와 지금 ‘가 노선’인 헬기 노선으로 인해 혁신도시 시즌2가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전 추진중인 대한민국 의정연수원 등 혁신도시 발전을 이끌 여러 방안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것이다.
완주 주민자치위와 이장협의회 등 20여 단체로 구성된 헬기노선반대대책위원회는 11일부터 항공대대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고 국방부 상경투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의회는 완주를 지나는 노선 철회를 위해 국방부와 전주시를 상대로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항공대대 헬기 운용에 어떤 문제가 있나.
▲전주항공대대는 올 1월 전주시 송천동에서 전주 도도동 일대로 이전했다. 전주시 사업시행, 국방부 승인으로 이뤄졌다. 전주시의 개발논리를 포함해 당사자들이 한 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만금 쪽 개발계획에 따라 전주의 서부지역이 확장될 것이다. 새만금배후도시 역할 말이다. 여의동과 도도동·성덕동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전북과 전주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 뻗어가려면 서부지역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서 안타깝다.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뭔가.
▲완주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따라 헬기가 이·착륙한다는 사실을 지난 약 3개월 간 몰랐다. 최근에야 주민들이 항공대대를 방문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항공노선을 정할 때는 완주군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전주시와 국방부가 노선을 결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 의회는 물론 완주군과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행정기관 간 협의도, 주민설명회도 없었다. 완주군의 행정과 주민을 무시한 것이다.
지금은 ‘가 노선’이라 소위 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애초 비행반경을 2㎞로 예상하고 김제와 익산지역에만 환경 영향평가를 해 공공시설 형식의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피해는 완주 이서 주민인데, 보상은 다른 지역에 이뤄진 셈이다.
-소음 피해정도는 어떤가.
▲헬기는 300m 이상은 날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항공노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헬기 노선을 보면 착륙하기 위해서는 점차 고도를 낮추는데 문제는 완주군 이서 주변에서 고도를 낮춰 선회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는 이서 주민들이 본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주민이 조사한 것을 보면 하루 24차례 헬기가 비행했다. 이 때문에 주민 가운데는 심지어 헬기 소리로 인해서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들려 밤참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주민도 있다.
항공노선을 정할 때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완주는 하지도 않았다.
-피해지역은 얼마나 되나.
▲이서를 지나는 ‘가 노선’ 안에 들어 있는 마을만 10곳이다. 주민수가 1천명이다. 바깥쪽을 포함하면 이서면 반절이 들어간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 아파트 밀집지역 등 2천500세대가 헬기 노선 바깥에 연접한 지역이다. 이서면민이 약 1만5천명인데 소음피해 영향권에 있는 주민이 1만1천명인 셈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헬기 소음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나.
▲전북혁신도시 시즌2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시즌2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1차적으로 분권화 차원서 혁신도시가 추진돼 인재개발원 등 여러 국가기관이 안착을 했다. 시즌2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맞은편 클러스터 용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봐야 하는데, 이 곳에 의정연수원이 입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 국립 문화재연구소는 이전키로 확정됐다. 노선 바로 옆에는 식량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 등 농진청 산하기관들이 있다. 인재개발원에는 1년에 8천명 정도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곳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만약 항공노선이 이렇게 정착되면 혁신도시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그게 가장 우려스럽다. 전북도민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하는데, 새만금 공항이 조성되고 KTX혁신역사가 용역에서는 부정평가 됐지만 신설돼야 마땅하다. 이런 사업들이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항공대대와 헬기 노선이 큰 걸림돌이 된다. 잘못된 항공 노선이 전북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군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소위 간을 보고 있는 2안이 아닌 1안대로 하라는 것이다. 익산 춘포지역과 전주 성덕동 등이 포함된 곳이다.
국방부는 처음에 헬기 노선 반경을 5㎞로 잡았다가 헬기 기종을 바꾸면서 6.6㎞로 반경을 늘려 잡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완주군이 전주시와 협의만 이뤄지면 종전 안대로 줄이겠다고 한다. 국방부는 전주시와 협의하라고 하는데 전주시는 국방부 소관이라고 한다.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나.
▲지난 2일 완주군수는 항공대대를 방문, 항공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3일에는 안호영(민주당·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면담이 있었다. 고창 출신의 안규백(민주당·서울동대문갑) 국방위원장에게 건의해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11일부터 6월 6일까지 항공대대 정문 앞 집회신고를 해놓았다. 수시로 원천무효를 요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다.
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