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여당 측이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향후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57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4석을 얻었다. 총 71석을 확보한 것이다. 기존 의석을 합치면 전체 245석 중 과반이 넘는 123석을 여당 측이 차지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TV아사히에 출연해 “한국의 (강제동원) 대응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한국 측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했다.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로 힘을 얻은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27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상 3개 품목을 포함,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등이다. 수출 규제 물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에서는 일본의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8일부터 일본의 경제 규제에 대한 항의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구글 등 온라인을 통해 다음 달 14일까지 서명을 받은 후 같은 달 15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의 여론전에 맞서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 등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일본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내용 등을 영어로 번역하려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시민 등도 온라인을 통해 일본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기업도 이에 호응해 일본 여행 취소 시 각종 혜택을 약속했다. 하이원콘도와 그랜드호텔을 운영 중인 하이원리조트 측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취소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할인된 가격에 숙소 이용을 하는 특가 상품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성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약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거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