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수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를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했다. 그는 상반기 벤처투자액(1조9000억원) 역대 최고치 경신, 시가 총액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수 증가 등을 사례로 들면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 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면서, 정부가 제2 벤처붐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 추경으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서 시작해 적극적인 창업지원과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제2 벤처붐을 통한 혁신창업국가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발상의 전환과 기업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의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