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님을 모시고 이 사건을 끌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여부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외압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공개 항명이었습니다. 상명하복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검찰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폭로 이유를 묻는 국회의원에게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에 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강골 검사’로 각인됐던 윤 총장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 총장은 “늘 원리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며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총장의 전임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오에 대해 꾸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최초로 과거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을 만나 사과하고 눈물을 흘렸죠. 언론에서는 그에게 ‘사과 총장’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거대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다만 사과만 있을 뿐 명확하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납북 어부’ 남정길(70)씨는 지난 11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무려 50년 만의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7일 법정 진술까지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의혹 또한 “지난 2013년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만 인정됐습니다. 명확한 개선책 등은 나오지 않았죠. 

윤 총장이 이끌 검찰은 어떤 모습일까요. 특수통 검사로 활약해온 윤 총장의 별명은 ‘칼잡이’입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로 활동하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부의 고위 관료 등의 혐의를 포착해 죄를 물었습니다. 서울지검장 재직 당시에는 수백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대에 세웠죠.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온 윤 총장. 검찰 내부 적폐에도 과감히 칼을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정권의 하수인’, ‘적폐세력’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의의 집행자로 인식돼야 할 때입니다. 문 전 총장이 남겨준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사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행보입니다.  올바른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행하며 달라질 검찰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