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조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다. 

이는 검찰개혁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조 장관의 의지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첫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검사들은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청 형사·공판부업무 과부하 해소 △고검 검사급 업무 재조정 △검찰수사관 처우 개선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검찰 구성원에게 보냈다. 검찰조직 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 검찰 업무 고충 등과 관련한 의견을 장관 명의 이메일로 받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 반영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24일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홈페이지 ‘열린장관실’에 ‘국민제안’ 메뉴를 신설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제시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조 장관의 광폭행보와 달리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인다. 검찰은 현재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11시간가량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가족뿐 아니라 조 장관을 직접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 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그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뜻을 꺾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과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박태현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