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감 시작…DLF 사태 등 금융권 주요 관심사는

손태승 행장 증인 채택 어려울 듯

기사승인 2019-10-02 06:00:00

2일부터 정기 국정감사가 열린다.

주요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감사는 최저금리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제정책 시행 후 달라진 정세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사상 첫 마이너스로 집계된 가운데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앞서 기재부와 한은은 현 물가수준이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 감사는 2일과 4일 두 번 열린다. 한국은행(8일)은 통화정책 위주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최근 5년 치 보도 자료와 함께 이주열 총재 기자간담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은 독립성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종합감사는 기재부와 한은 모두 24일이다.

금융권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가 언급될 전망이다. 정무위원들은 금융당국에 책임론을 물어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전날 DLS·DLF 원금손실을 낸 은행 현장점검 중간결과를 발표 하면서 “허술한 내부통제가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따르면 사태 주범 중 한 곳인 우리은행 증인 채택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 중이긴 하지만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증인으로 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증인 채택은 쉽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종합(감사) 때는 어떨지 몰라서 변동성은 항상 있다. 지금으로서는 기관 증인만 하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감사일은 오는 14일이다. 기업은행은 매해 감사마다 산업은행 이슈에 가려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감사에서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며 한은 기준금리 대비 높은 금리를 부과해 ‘이자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수출입은행도 기업은행과 같은 날 감사를 받는다. 수은감사 주요 이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동조선해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재위 소속이었던 박영선 의원(현 중기부장관)은 수은이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기에 전직 CEO들이 억대 보수를 챙긴 점, 수은 출신들이 성동조선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문제도 거론했다.

수은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밖에 ▲국내기업 해외사업 수주 감소 지원책 ▲대우조선해양 합병 등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현재 강승중 수석부행장(전무이사)이 행장 대행을 하고 있다. 감사가 열리기 전까지 차기 행장 임명을 마치지 못하면 강 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