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외여건 악화 여파로 우리경제 성장 경로상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기재부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이 위축돼 한국과 독일 등 제조업 기반 수출국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여건을 보면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콩사태·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 등 추가적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여건 여파로 성장 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역대 최고 재정 집행률 달성·내년 예산안 확장적 편성 등으로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1단계(2조3000억원)와 2단계(6조원), 3단계(7조8000억원)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4단계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계획 규모 2만5000명 중 상반기까지 1만5640명을 채용했다고 보고했다. 

또 공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필수인력 확충과 일자리 질 개선 등 양질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기재부는 개발도상국 특혜 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 위상·주요국 입장과 국내동향·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 등은 예의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에 따라 시장안정기조를 유지하고 과열 재현 시 즉각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