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세에 통화정책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해서 그런 정책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준 상황이다”고 8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질의에 “국고채 금리를 보면 시장 기대가 어떤지도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국감이 끝난 뒤 금융통화위원 7명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역시 총재는 시장에 사인을 준 상태고 실제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가봐야 한다는 걸로 이해하겠다”고 받아쳤다. 

한은은 오는 16일 금통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금통위가 이달 또는 내달 있을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또 지난해 11월 경기 하강국면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에 관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지적에는 “작년에 기준금리를 올린 건 경제가 지금보다는 이렇게 나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기가 잠재수준을 이어갈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게는 “정부가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검토해서 내놓은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미칠 영향은 좀 더 봐야하나 정책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재건축사업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 아파트 매입 수요가 줄어드는 등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오히려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도 기념주화를 제작할 용의가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질의에는 “신중해야겠다”고 했다면서도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독도 기념주화를 발행을 승인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차 묻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실제로 독도 기념주화 발행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선 “회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한은이 최저임금 정책 부작용을 축소해 해석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한은이 외환보유고로 마이너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봉국 한은 외자운용원장은 “마이너스 수익률인 채권을 매입한 적은 없다. 플러스(+) 금리로 매입한 채권이 보유 중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채권값이 과거보다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