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 현장에서 영화를, 같은 당 나경원 위원은 우화를 곁들여 질의를 했다.
권 위원은 8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열 총재에게 한은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언급했다.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했을 당시 상황을 주제로 한 영화다.
권 위원은 이 총재에게 “영화배우 김해수를 좋아하냐, 김해수와 유아인이 주연한 ‘국가부도의 날’을 봤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재는 “보지 않았지만 내용은 잘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위원은 “한은 관계자라면 누구나 봐야 하는 영화”라며 “김해수라는 한은 통화정책팀장이 경제위기를 예견하고 정부를 설득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된 내용이다. 그만큼 한은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어떠냐. 동료의원 질의가 많이 나왔듯이 정부 견해에 한은이 다른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느냐”며 “이런 점에서 한은이 독립돼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위원은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실패 가장 큰 원인이고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은 그러면서 ‘바보들의 인생수업’이라는 우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나 위원은 “불이 나니까 지도자가 새 짚을 덮으라고 하는데 불이 안 꺼지자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으면 적이다’ 이러면서 짚을 더 덮으라고 시키니 불이 더 크게 났다”며 “마지막으로 던진 대안으로 짚을 더 덮으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총재에게 “한국경제가 올바로 가고 있느냐, 네, 아니오라 답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네, 아니오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경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