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로 갈등관계에 놓인 한국과 일본이 첫 국제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질 못했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다.
6시간 가량 진행된 협의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국은 다만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로 정하기로 했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협의는 내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 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이 수출 제한조치를 내린 것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호소했다.
일본 측은 한국이 WTO에 해당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수출관리 운용과 체제 취약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 보복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