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경협증진자금(EDPF) 지원사업이 서면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경협증진자금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결정 방법이 운영위를 열면서 다 서면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EDPF는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에 기여하면서 한국 간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현지 주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새로 만든 금융수단이다.

수은은 지난 8월 네팔 정부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에 EDPF 5000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수은이 EDPF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업을 서면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며 “지난 5년간 회의개최 현황을 보니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의결한 회의가 75%고 올해는 대면회의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위회의가 문서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되도록 대면회의를 하고 토론도 해야 한다. 시정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강승중 수은 수석부행장은 “첫 사업을 (서면으로만) 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은성수 당시 은행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었다.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했지만 일일이 관계자 찾아뵙고 설명드렸다”고 해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처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의원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으로 2117억원을 지출하고 올해 8월까지 580억원이 쓰였는데 지출내용이 남북경협, 교역, 금강산기업 피해기업에 1265억원이 지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남북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쓰여야 하는데 주로 피해기업 지원에 쓰이고 인도적지원은 대북 쌀 지원사업도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고 교역관광이 다 막혀있는데 이렇게 집행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부행장은 “매년 예산을 약 1조원으로 세우는데 남북관계에 따라서 집행 실적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목적은 나중에 통일될 때 남북간 차이를 줄이고 통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탈북자 지원단체를 돕는 것도 기금 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한다. 

이에 강 부행장은 “공감한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에서 안건을 상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취지가 전달되도록 의회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