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거래 관행의 위법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하청기업들의 손실 문제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그럼에도 하도급 피해 문제 해결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역할이라는 산업은행의 입장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과거 산업은행이 한국GM 법인 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해결에 산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2018년 한국GM 법인 분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요구하셨다” 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한국GM 사태에 있어 ▲실적 및 재무정보 공개 ▲경영개선 대책 수립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개선조치 ▲한국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주주와의 신뢰관계 회복 방안 등 총 8개에 대한 경영조치를 추가 자금지원 집행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주식의 17.08%를 취득하고 있는 2대 주주이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55.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의 답변과 정부의 하도급 공정화 제도개선 대책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며 산업은행의 조속한 입장 전환 및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산은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내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벌점 제도를 개선해 하도급법 위반 기업이 피해구제에 나설 경우 이를 감안해 페널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윤경 의원은 “피해구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은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이 행정소송을 하며 소송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산은 회장이 국민들 정서까지도 고려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관련 내용을 대우조선해양 쪽에 전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의사는 전달했다”고 답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