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책 주기 단축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환율정책 제약요인이나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수년 동안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외환정책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지난해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9월 두 차례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했고 연말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외환정책이 중요하다”며 “외환당국은 외환정책 내역을 보다 자주 공개하게 될 경우 투명성은 제고 되겠지만 환율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예상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재부 고시를 보면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규정은 한은 외환시장 개입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