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내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깜깜이 공시 등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있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전날 ‘2년 반 중간평가’를 통해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의 성과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평과세 기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53%로, 표준지 현실화율은 62.6%에서 64.8%로 각각 상향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일부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까지 적극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기된 산정 오류, 깜깜이 공시 등 산정 과정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적 부동산 조사 체계 구축 ▲산정 오류 검증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이 골자다.

향후 역량 집중 과제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아동가구 및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