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적 부의 양극화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거라 강조했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는 발언이다.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기금을 만들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부동산 공유기금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며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복지 확대 노선도 재확인했다. 그는 “2020년 서울의 사회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2조원대를 돌파했다”며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밝혔다.

또 여성 인권 향상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박 시장은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여성이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혐오, 증오의 정치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면서 “정치권도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