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어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라며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자리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여성·청년·노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할 뜻을 밝혔다.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며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확대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조1000억 원의 예산 투자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 등 수출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관련해서는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생활SOC 투자 10조 원 이상 확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 구축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등 체육분야에 있어서 남북 교륙 확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썬 주변국과의 관계 증진 강화 등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면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올해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