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주택 공약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약은 크게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앞서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늘리고, 3기 신도시 정책도 전면 재검토한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