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공정과 정의 둘 다 없다”

윤순천 경제정으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부 핵심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부동산에서 공정은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정의는 국가가 국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책무 다하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공시지가 관련 수십 차례 기자간담회를 했다. 국토부를 검찰 고발도 했고 공개토론도 제안했는데 현재 꽁무니를 뺐다”며 “부동산 불평등의 뿌리는 공시지가다. 세금 등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 안하면 많이 가진 자들이 이익을 본다. 정치인, 관료, 공무원들이 공시지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4월 총선 투표는 집값으로 인한 투표가 될 가능성 크다. 서민들의 박탈감과 고통이 표로 심판 받지 않을까 싶다. 필요하면 낙선 운동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