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일자리 50만 개 창출에 직접 나서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라며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기간산업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면서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을 요구했다.

금융부분과 관련해서는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2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오 별도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면서 ▲고용 유지 기업의 휴직수당 90%까지 보전 ▲항공지상쪽,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 고용지원 업종 지정해 지원 강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50만개 창출 ▲공공부문 채용 절차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3개월만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