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경안 편성을 통한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선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줄어들며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에 대해선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면서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한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내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외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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