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오는 2022년 대선에서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선점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독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의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에 망설였다. 그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빼앗겼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이러한 비난이 두려워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현재 기본소득 관련이 논쟁이 2012년 기초연금 도입 논쟁을 닮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머뭇거리고 있다”며 “그 사이 2012년 대선에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다.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며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 2012년 대선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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