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불로소득 불평등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부동산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3.1억 올라 52%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참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9%(1.3억)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1400만 원(6%) 올랐으며, 박근혜 정부에선 6500만 원(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6200만 원(20%) 증가했다. KB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됐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임기 초 기준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51년, 임기 말엔 38년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에선 임기 초 38년, 임기 말 37년이 소요됐다.

경실련은 “전(前)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부의 양극화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 임기 말 35년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선 임기 초 35년, 임기 말 41년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현재 31년 늘어 무려 7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구매 기간은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초보다 2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는 29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3년차에 62년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크게 악화된 셈이다.

경실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무주택 월급쟁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확한 통계체계 구축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통한 분양가 거품 제거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 확대 ▲공시지가 2배 이상 인상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세력에 대한 기존 세제 특혜 모두 박탈·기존 대출 회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규제지역을 넓히고 부동산법인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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