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면서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나가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정비 등 재정지출 구조 전면 재검토와 함께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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