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정재욱 진주시의원이 28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인구소멸시대에 접어든 요즘 지자체별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비인륜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안전하고 공포심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해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을 긴급하게 학대행위자와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이다.
진주시에는 경남에서 유일한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설치돼 있으며 창원과 거제시에는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 있다.
정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방 4개 이상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주시 쉼터의 경우 전용면적 86㎡, 방 3개로 설치돼 있어 현재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상황이다. 이는 설치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기에 예외규정에 의거 법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예외규정에 해당돼 법적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쉼터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심리치료와 상담등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 지역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168건 2019년 190건이 신고되고 있다"며 "학대받은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기존 시설의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설치를 추진해 신축하는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