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카이라인 바뀌나…정부, 신혼부부·청년 등 위해 고밀개발 허용

정부, 8·4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공급
공공참여 재건축 층수규제 완화…최고 50층까지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30만→32만 가구

기사승인 2020-08-04 11:54:33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최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고밀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고밀 개발은 전적으로 공공성확보를 전제로 한다. 늘어난 공급물량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활용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 100% 매입하는 새로운 분양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어져 오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함이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26만호 중 7만호(2020~2028년)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예정 물량이며, 13만호(2021~2028년)는 이번 대책에서 신규 추가 발굴된 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기자

◇신규공급 3만호=우선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이중 도심 내 군부지인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를 통해 1만31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을 통해선 62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중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유력 공급부지로 손꼽혔던 세텍(SETEC) 부지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연계해 용도전환을 검토한 뒤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매각하지 못한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있다. 상암 DMC(마포), SH 마곡(송파), 천왕, LH 여의도 부지를 통해 4500가구를 짓는다.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 면목행정복합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을 통해선 6500가구를 확보한다.

◇3기신도시 등 고밀개발 2.4만호=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2만4000가구도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상향을 통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해 해당 지구 주택을 2만4000가구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공급물량 39만2000가구에서 4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021년 3분기부터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의료원은 부지확장 등으로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어나며, 용산정비창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 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기자

◇재개발·재건축 통해 7만호=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더욱 강화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향후 5년 동안 5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목표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된다.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또는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이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층수 규제는 50층으로 완화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까지 상향시킨다. 종전 법정 기준은 3종일반주거지일 때 300%다. 서울시의 경우 이를 250%로 적용하고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완화해왔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은 상한(현재 90%)이 완화되고, 가구당 2㎡의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 도입된 ‘공공재개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구역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도입 발표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들이다. 뉴타운 등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176곳 등이 대상이다. LH나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도 공급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LH·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던 공실오피스와 상가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 및 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금씩 내집마련할 수 있도록=공공분양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영제도란 주택구입 시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이나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는 2021~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천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 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겟다”고 의지를 다졌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