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세입자도 보증금 반환 가능

기사승인 2020-08-11 10:04:46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앞으로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사회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구해 이를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재임대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 여력이 없어지더라도 입주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19일 전대(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자가 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전대형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에는 올해 7월 기준 전대형 사회주택 457가구가 있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있었지만, 소유 건물 담보가 필요해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시는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로 안심보증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기간인 첫 1년간은 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입주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해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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