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역 활동 방해 시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하라”

文 대통령 “방역 활동 방해 시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하라”

기사승인 2020-08-21 14:44:13
▲문재인 대통령.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을 겨냥해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전날(20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저항으로 방역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합쳐서 감염병을 막지 못해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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