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 확보에 실패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원순 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 당국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를 거부·회피하거나 저항·방해한다면 특수공무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며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이 전날(20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지만, 교회 측이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면서 진입을 거부해 명단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 지사는 관련 기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 도민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한편으로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관할 행정 구역 밖이어서 서울시와 질본의 대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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