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매도 연장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적인 단계,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으로 굳어진 양상이다. 전체 시장에 대해 연장을 하느냐, 시장별로 부분 연장을 하느냐의 방법론 문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공매도 금지는 기정사실이었다는 평가다. 공매도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국면을 맞은 점도 공매도 재개애 부담 요인인데다, 청와대와 정치권 이 잇따라 개인투자자 편을 드는 입장을 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공매도 관련 조치 역시 투자자 여론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것.
또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매도 연장 발언이 잇따랐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부정 어느쪽으로도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는 상태. 증시 버블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지금의 증시 회복이 공매도 금지만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일부의 효과는 있었을테지만, 사실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소강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를 보는 우려의 시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실물 경기와 주가와의 괴리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의 연장은 자칫 주가 버블을 확대시킬 위험성을 가진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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