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27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대표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조기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과 따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며 "이분들의 주장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개인투자자에게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공개(IPO) 신주배정 과정에서 개인투자자가 불리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이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현재의 증권업계의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중 자금 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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